새정치연합,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새누리, "의원숫자 늘리는 꼼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여의도 국회에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각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향방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 "오픈프라이머리 수용하라"…새정치연합, "공개토론하자"
여권은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상향식공천제, 완전국민경선)'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하고, 최근 야권에 이를 공식 제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3일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게 제안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지난 24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 체제"라며 "오픈프라이머리가 당내 공천갈등과 계파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내세웠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의 제안(오픈프라이머리)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 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보완책이 없으면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여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연합이 수용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대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정세력이 주축이 되는 공천심사를 하다보면 결국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새누리, "의원숫자 늘리는 꼼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부터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위원장 김상곤)는 지난 주말 이를 골자로 한 '5차 혁신안'을 공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 기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8월내에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이 같은 주장은 올해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로 배분돼, '지역구 감소·비례대표 확대' 또는 '전체 의석수 증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례성은 확보되나, 전체 의석수 증대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을 유지한 채, '2 대 1'의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수가 46명이 감소한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된다. 반면,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하고'2 대 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 전체 의석수가 369석으로 늘게 된다.
새누리당은 후자의 경우를 들어, 의석수 증대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회의원 정원을 369명으로 늘리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야당 일각에서는 의원정수를 39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한 쇄신과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의원 숫자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한 번 야권에 들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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