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선 핵심 이슈 '안보', 국방위 국감 뜨거울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5년도 국정감사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메르스 사태', '재벌 총수 증인 출석 여부', '북 포격 도발' 등으로 유난히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시사오늘>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들을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향방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2015년도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 최대 쟁점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0일 국방부 및 산하 16개 기관을 시작으로 국감 첫걸음을 뗀다. 주요 증인으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피감기관 고위공직자 등 160명이 채택됐다.
올해 국방위 국감은 얼마 전 있었던 '북한 지뢰 포격 도발'에 대한 군의 대처와 현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조사하고 있는 '방산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일찍이 이번 국감에서 북한 지뢰 포격 도발에 따른 군의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북측의 도발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 청와대-국방부-통일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그리고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긴 남북고위급협상 합의문을 향한 의원들의 집중질타가 예상된다.
나아가 남북 군사회담, 한미 작전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준비계획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방위는 북한 지뢰 포격 도발과 관련,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 전방부대, 해병대 연평부대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군과 방위산업체의 유착 관계, 방산비리도 국감 최대 쟁점이다.
방산비리는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었던 사안이나,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끊임없이 새로운 적발 사례를 내놓고 있는 만큼 올해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합수단이 적발한 주요 방산비리 사례는 '통영함 납품 비리', '해군 고속함·정보함·호위함 사업',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 비리', 'K-11 복합형 소총 개발 비리', '대전차미사일 현궁 사업' 등으로 육군·해군·공군을 망라한다.
특히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국방위와 국방부 관계자 간 격론이 예측된다. 합수단은 문제시 되는 군 사업 추진 결정을 누가했는지, 무기 도입 결정을 누가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군내 성범죄', '예비군 총기사건', '군 정년연장', '현역 입영요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분위기 뜨거울 듯
올해 국방위 국감장은 여느 때보다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우선 차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인들의 안보관은 곧 선거 승패와 직결된다. 자신들의 상품성을 과시하고, 표심을 얻고자 하는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얼마 전 새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점도 국감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긴 정치적 부침을 가까스로 탈출한 정치인이다. 이번 국감은 정 의원에게 있어 위축된 정치 입지를 다시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그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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