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등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 여야 간 '설전'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5년도 국정감사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메르스 사태', '재벌 총수 증인 출석 여부', '북 포격 도발' 등으로 유난히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시사오늘>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들을 주요 상임위원회 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향방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주>
2015년도 국정감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대 쟁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기관을 시작으로 국감 첫걸음을 뗄 예정이다.
이번 미방위 국감 최대 쟁점은 차기 총선이 목전에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가계통신비 논란', '불법 마케팅' 등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가격 인하 조짐이 없는 점,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이통사의 입장, 오인광고 등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불법 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는 점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2일 "공룡기업 통신 3사 직영점들이 전국 통신매장을 장악해 영세 판매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미방위 국감에서 통신 3사를 향한 집중질타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때문에 주요 증인으로도 장동현 SKT(SK텔레콤, 에스케이텔레콤) 사장, 황창규 KT(케이티)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엘지U+) 부회장 등 통신 3사 책임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증인 채택이 이번 주 내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전했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 또한 주요 쟁점이다.
방통위는 8월 13일 이인호 이사장, 차기환 이사 등 11인을 KBS 이사로 추천하고 지난 1일 이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8월 21일에는 고영주 이사장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야당은 이 같은 선임결과를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탐욕"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해당 방송국 노조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이사들이 뉴라이트, 극우, 친박(친박근혜) 등 편향된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신임 KBS 이사진 가운데 차기환 이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베(일간베스트)'에 게시된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옮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해 물의를 빚었던 인사다.
조우석 이사는 이사직 응모 사유를 "KBS는 방만한 경영 속에 이념투쟁에 몰입하는 진원지로 남아 있다. KBS 이사에 응모한 것은 이런 잘못된 구조를 혁파하기 위함이다"며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난 선동방송의 반정부, 반대한민국 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를 추천한 한 시민단체는 "사람들은 방송이 엉망진창인데 대해서 좌경노조를 탓한다. 그러나 문제는 방송사 조직을 잘 이끌지 못한 이사진과 경영진”이라며 “고영주의 헌신은 감동적이다. 종북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고 이사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추천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로 미방위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창조경제 성과', '정부 R&D 혁신안' 등 현 정권의 치적 관련 현안, '주파수 문제' 등이 미방위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