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강조,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제안한다"라며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벌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며 "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을 지켜보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의 시선은 싸늘하다"라며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2.7%밖에 안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하여 재벌을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재벌싸움으로 또 국민경제를 들썩이게 했다"라며 "롯데는 우리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 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다"라며 "더구나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5+3합의에서 출발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했다"라며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고 내세웠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남북합의서 체결과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 △한중 FTA 특위 설치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공공의료체계 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제도적 차단 △무너진 의회주의 복원 △4生 국감(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