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신청자 16% 소득 ‘0’…박인숙 의원, “창작+생계=투트랙 확대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생계형 예술인의 죽음 등으로 인한 여론에 의해 사업성격이 우왕좌왕하며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2015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자 20명 중 3명은 연간소득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송파갑)은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에서 “수시로 바뀌는 창작준비금의 선정기준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만은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창작준비금 사업 선정기준은 2013년 처음 시작 할 때는 사회공헌이나 창작활동계획과 결과를 중시했다가, 2014년에는 생계위기 등 복지적 성격이 강했고, 다시 올해는 창작활동 준비금 성격을 띠는 등 정책기조가 수시로 바뀌어 혼선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생계가 어렵던 예술인의 죽음 등으로 인한 여론에 의해 사업성격이 우왕좌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복지 지원금 형태의 생계형 지원사업의 투 트랙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질병과 빈곤, 비관으로 세상을 떠난 예술인은 2011년 이후 6명이나 된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도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5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연간 110억원 규모로, 350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1차, 2차 선정자 1282명의 연소득을 분석해보니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13만원에 불과했고, 연간소득이 한 푼도 없는 예술인도 213명에 달해 전체 선정자의 16.6%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미술과 문학분야의 선정 예술인들의 소득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각각 86명,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약 25만명으로 추산되는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연1회 300만원의 단발성 지원으로는 창작활동에만 몰두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위기상황의 예술인들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창작준비금을 받기 위한 까다롭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재검토하고 사회복지 행정망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