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대한민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데 반해 가계 소득은 낮아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등 불평등의 심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0월 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2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위험성은 독과점적 이익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데 있다"며  "기업소득은 국민 총소득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들과 골목 상권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자영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562만 명에 달하는 등 전체 취업자 수의 27.4%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제한된 소상공인 시장에서 출혈경쟁이 일어나 지난 10년간 자영업 생존율은 16.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퇴직 후 생계형 창업 증가는 실패 위험도 높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영업 창업과 폐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해 부실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특정 계층의 고용과 소득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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