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김종인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박정희 콤플렉스’에 빠진 지도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최근 동반성장연구소가 진행하는 동반성장포럼에서 “박정희 시대처럼 7%, 8%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경제가 죽어버린 것처럼 ‘경제를 살리자’고 말한다”며“한국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시 지표들이 한국경제 현실에서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장률이 3%, 4%가 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경제여건이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수치”라며 “2.5% 내외면 정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의 추세는 생각하지 않고, 몇십년째 똑같은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교수는 이같은 행위를 의사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의사가 진단을 잘 못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어 환자를 고칠 수 없듯이, 경제정책 수립자들이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 놓는 해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IMF 이후에도 바뀐 게 없다. 재벌을 도와주면 재벌이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식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기업 프렌들리 이명막, 창조경제 박근혜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확인했다.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사회 조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인간의 욕구를 짓눌렀기 때문이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된 자본주의 사회 역시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속에서도 내부적 조화를 충족시켜서 사회를 안정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