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22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주장하는 정책효과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주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해 소비자 부담만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환경부는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정책이 도입되면 95%까지 높아진다고 말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비닐봉투, 종이봉투, 1회용컵의 보증금 반환실적이 저조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인상안의 부작용에 대해선 "현재 공병상, 도매상이 빈용기 반환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주류제조업체는 일부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 주류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심지어 제조사 간에 웃돈을 주고 빈병 매입 경쟁을 벌이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측은 환경부의 인상안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이해당사자가 공감 가능한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 △과잉입법 철회 및 현행법에 근거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입안 △빈용기 재사용율 증가를 위한 합리적 대안 강구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의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변상이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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