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국회 행정개편체제특위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한지 60여일 만에 '구의회 폐지'를 번복,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과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스폰서 검사 특검법 등 자신의 지지층 확보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사항전으로 맞서며 대립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안에 대해선 대립 없이 손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당시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사안임을 피력했고 지방행정에 대한 비효율에 대한 국민 정서와 맞물려 당시 여론은 구의회 폐지에 대해 찬성여론이 높았다.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광역시 1010명을 뽑는 구의원 선거는 지난 6월2일에 치러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예정이었다.

조영택 민두장 대변인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을 단지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미룬 것이 아니라 구의회 폐지 조항을 여야 합의로 아예 폐지한 것.

이는 구의원 등 국회의원들 측근들이 지방의회로 대거 진출하면 선거를 앞두고 조직력을 확장하는 등 표밭 다지기가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간 이런 구태정치는 이번 만이 아니다.

2009년 마지막 임시국회였던 12월 국회 당시 여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대립에 대립을 거듭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8일 4대강 사업 예산 29조532억원을 기습 통과시켰고 당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문제는 통과된 예산  29조532억 원이었다. 이 예산액은 당초 정부가 요구한 총액보다 3조4,550억 원 증액됐는데 4대강 예산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에는 이면 합의해 구태정치의 표본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의회 폐지 법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없이 정치인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입장만을 고려해 60여일 만에 말을 번복한 18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