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하고 성의 없는 예산안 심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쟁점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 내용에 찬성할 수 없었다"며 이종걸 원내지도부에 각을 세웠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반대표를 누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원내대표부가 일단 합의를 한 것이고 시한 내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예산안 합의를 받아들이자고 설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새정치연합은 본회의를 앞두고 무려 4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새누리당이 주장한 예산안과 법안의 연계처리에 왜 끌려가느냐"며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을 질타하는 의원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대는 바람에 예산안 심사가 대단히 부실하고 성의 없게 이뤄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입 두 번째 해를 맞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제도다.
그는 특히 "민생을 살리는 데 대단히 미흡한 예산"이라면서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 크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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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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