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지난해 건강증진을 핑계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더니 이번에는 담배값에 혐오스런 경고그림으로 흡연자를 질병에 걸린 환자취급까지 하다니… 담뱃세를 이런데 사용하려고 올린건가? 흡연자는 인권도 없나? 일본처럼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 놓던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인기영합주의적인 탁상공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흡연자들이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흡연에 대해 제재만 가하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는 10만 원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없애 버렸다. 이를 어길 시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론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흡연=질병’이라는 내용의 TV광고까지 내보내며 흡자들을 압박했다.
광고는 흡연자가 편의점에 들어서며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밀리 주세요, 뇌졸증 2갑 주세요”라며 담배를 구매한다. 이와함께 흡연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오버랩 시켰다. 흡연의 삼각성을 공포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에 흡연자 단체는 “흡연만을 질병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복지부의 금연 광고가 담배 소매상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금연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담배갑에 흡연 경고그림 시안 10종을 발표했다. 시안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담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 관련 그림 5종과 간접흡연·조기 사망·피부노화·임산부흡연·발기부전 등 비병변 관련 그림 5종이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은 흡연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이 흡연에 대해 죄인 취급하며 제재만 하는 것에 대해 인권차별이라며 분개했다.
이번 경고 그림에 대해 흡연자들은 ‘너무 끔찍하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지나친 금연에만 초점을 맞춰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흡연단체는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경고 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발표된 시안을 보니 너무 혐오스러운 것 같다”면서 단서조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 경고 그림이 들어가도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는 사람이 90% 이상이었다”면서 경고 그림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애연가는 “담뱃세 이상으로 이미 대가는 치르고 있다.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제재만 가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일본처럼 공식적인 흡연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고 흡연자를 심각한 병자 취급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흡연자는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이해가 가지만 흡연자는 인권도 행복추구권도 없냐. 흡연자들의 권리만을 무시한 정책에 납득이 안간다”면서 “금연구역 확대만 말고 흡연구역도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에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75만여개의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흡연구역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은 음식점 밖으로 나아 담배를 피다보니 오히려 길거리를 오고가는 이들의 간접흡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시내 곳곳에 실내외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흡연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한 비흡연자는 “저녁에 술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줄지어 서서 답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면서 “일본처럼 식당 주변이나 거리 중간중간에 공공 흡연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좋을텐데…”라며 정부의 금연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흡연부스를 본받아, 흡연자들을 내몰지만 말고 흡연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금연정책 지원은 물론 흡연구역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