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11일 개헌 세력의 압승으로 결론이 나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이 요동치는 모양새다.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이어 아베 정권이 개현 추진력을 얻으면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될 조짐에 중국과 러시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최종 개표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마음을소중히하는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선거 대상 121석에서 총 77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개헌지지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 4명과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 84석을 포함하면 총 242석 중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넘어선 셈이다.
이로써 아베 정권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개헌선을 확보하면서 '자주국방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표가 진행 중인 지난 10일 밤 ＜후지TV＞와 인터뷰를 통해 "헌법 심사회에서 논의한 뒤 헌법의 어떤 부분을 조정할지 결정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권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헌의 핵심은 '전쟁 가능 국가로의 회귀'다. 이는 지난 2012년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내놓은 초안 9조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는 문구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을 최고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갖는다'로 수정됐다. 또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2항은 아예 삭제됐다.
이는 곧 '집단자위권' 현실화와 직결된다. 남중국해와 센카쿠 영토 분쟁, 북핵 문제 등 동맹국 관련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발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중국의 굴기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양국은 군사동맹을 통해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이 개헌을 향한 디딤돌을 확보하면서 동북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사드배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비난했다. 최대 2km 탐지거리를 보유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의 군사기밀을 안방 들여다보듯 파악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0일 "사드는 한반도 방어 필요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배치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건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역시 한반도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동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