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14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살인적인 더위와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고통은 서민들과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등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은 2조 넘게 쌓아두고 있으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안일한 시각이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누진제의 목적과 장점이 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며 “전기요금 개편의 본질은 전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모면해보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누진제를 옹호한 산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황인직 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도록 열악하게 방치하고 있는 산자부 장관도 해임감”이라고 비난하며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재인 전기를 경제력에 따라 소비가 좌우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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