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타 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서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국감 현장에서만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에는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국감 그 이후’ 기획에서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할수록 차량 결함과 관련한 리콜 역시 늘고 있지만, 시정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쓰며 체면을 구긴 BMW 코리아를 비롯해 혼다 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의 리콜 시정률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15 국감, 수입차 리콜 늘었지만 시정률은 '저조'…서비스망 부족 원인
앞서 새누리당 김태원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업체들의 리콜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시정률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발생한 수입차 리콜 건수는 총 218건으로, 2013년 74건에서 2014년 14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리콜 대상 차량 역시 그 수가 2013년 5만5853대에서 2014년 13만6633대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리콜 시정률은 63.2%에 그쳤고, 이는 국산차의 리콜 시정률 85.1%와 비교해 21.9%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률이 저조한 업체로는 혼다코리아(57.3%), BMW코리아(64.6%) 등이 지목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국산차 대비 수입차의 서비스망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으며, "수입차 업체들이 서비스센터를 늘릴 수 있는 방안과 적극적인 리콜 안내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2개 수입차 업체가 등록한 공식정비센터 수는 전국에 376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202개의 정비센터는 소모품 교환과 일상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어 사고차량 수리와 도장·용접·판금 등이 가능한 센터는 17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차 공식정비센터 1곳당 담당해야 하는 차량 대수는 7290대인 것이다.
변 의원은 "수입차 업체들이 국산차들와 같이 전국의 3만5000개 민간정비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정비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식정비센터만을 이용토록 하는 내부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6 국감 코 앞인데…'자성'없는 수입차 업계, 피해는 소비자 몫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리콜 시정률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사오늘>은 20일 정용기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리콜 RAW DATA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한해 동안 이뤄진 수입차 업체들의 리콜 시정률은 73.5%임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리콜 시정률 대비 10% 포인트 오른 수치지만 같은 기간 국산차 리콜 시정률이 78.4%임을 감안하면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4년 저조한 리콜 시정률로 지적받았던 BMW코리아는 2015년에도 6만7085대의 리콜 명령에 4만7903대를 시정, 71.4%의 시정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폭 오른 수치이기는 하지만 수입차 업계 평균을 하회한다.
혼다코리아 역시 2015년 2만6916대 리콜 명령에 1만6919대를 시정 조치하는 데 그쳐, 62.8%의 시정률을 달성했다.
자료를 제공한 정용기 의원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작결함 때문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수입차 업체 중 혼다코리아의 시정률이 59%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MW코리아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12월 주행 중 문이 열릴 수 있는 문제로 리콜 명령된 750Li 차량 233대에 대한 시정 대수가 33대로 파악, 200대(85.8%)의 차량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운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국토부와 자동차회사가 리콜 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 리콜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리콜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BMW 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수입차 업체들 중 BMW 코리아의 시정률이 낮은 데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내일 중으로 정확히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직접 우편 발송과 문자통보를 할 경우 리콜 시정률이 자동차 회사가 나설 때 보다 높다는 점에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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