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 뒤 넉 달째다.
13일 한은은 금통위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기인한다.
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2016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1000억원 증가한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달 동안 5조3000억원 늘어난 51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으나, 9월 기준 2008년 통계편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당초 금융업계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4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은의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경기 회복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만 키웠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한은 측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앞서 13일(현지시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이 공개됨에 따라 미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해당 의사록에는 “일부 정책위원들은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속되고 경제활동이 강화되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내외금리차 축소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한은은 금리인하에 대해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은 측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일부 약화됐다는 점도 금리동결의 근거로 꼽히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을 2.7%에서 유지한 반면, 내년 성장률은 2.90%에서 2.80%에서 소폭 낮췄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과 노동계의 파업, 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악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실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호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 유럽에서 주요국의 선거 이슈와 함께 ‘Hard Brexit’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대 만큼 교역량이 늘어날 것인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투자증권 자산분석실 투자정보팀은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는 가계부채비율 등이 인하 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삼성전자 갤노트7 리콜, 생산중단 사태,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 파업 등이 4분기 경기개선을 제약하는 리스크로 지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서는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NH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약화됐었다”며 “다만,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약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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