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개헌’을 들고 ‘제 3지대 개헌론’을 꿈꿨던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양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은 블랙홀에 빠졌고 손학규발(發) 개헌론도 동력을 잃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개헌론’이 정가에 본격 화두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 문제를 전격 제안하면서 여야가 함께 개헌 정국으로 들어가는 듯 했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제안의 의도에는 의문을 품었지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보다 먼저 ‘개헌론’을 강조한 손 전 고문의 위상도 커졌다.
그러나 이날 ‘최순실 파일’ 보도로 인해 개헌 논의가 ‘최순실 블랙홀’에 빠지면서 손학규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정계 개편의 주요 동력 ‘개헌’도 추진력을 잃었다.
당초 개헌이 공론화 될 경우 손 전 고문과 함께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모두 제3지대 중심으로 정계 개편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증폭됐다. 특히 2014년 이후 2년 만에 정계복귀한 손 전 대표로선 개헌론을 통해 문 전 대표나 안 전 대표와 비교해 약했던 세력을 키울 수 있던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끝난 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했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개헌 논의 종료를 선언하는 등 개헌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개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러한 위기감에 따라 손 전 고문은 27일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인해 오히려 6공화국의 헌법 한계가 드러났다며 다시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공 신익희 정신의 현재적 의미와 계승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순실 논란’에 대해 “이 사태는 6공화국 헌정체제에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고 그 권위에 실세가 숨어있다 보니 생긴 것”이라며 “정치 경제에 새판을 짜고, 그 새판 위에서 7 공화국을 건설해 나가자는 개헌 정신이 확실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하며 개헌론을 다시 재점화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개헌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고, 최순실 게이트를 우선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손 전 고문의 희망대로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다음 대선에 공약하고 국민 지지를 받은 뒤 차기 정부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 측도 역시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한바 있다.
이에 대해 28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야권 친문(친문재인)계 한 관계자는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탈당할 당시만 하더라도 손 전 대표의 개헌론이 제 3지대 형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특히 국민의당과 함께 제3지대 구축을 하면 국민의당의 존재감도 커지고, 내년 대선 정국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론이 아예 논외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사태가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사실상 개헌은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마 본격적인 개헌론은 최순실 논란이 마무리되고 대선 정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여야 구분없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은 개헌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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