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 후보자의 탈법,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도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3일 1995년부터 10년 동안 세 딸이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시점마다 수개월 단위로 5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이날 오후 즉각 문체부를 통해 해명하면서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문제로 인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같은 고양시의 인근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다"며 "신 후보자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직자들의 위장전입과 관련, "위장전입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공직자들의 위장전입은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 법치 문제"라고 단정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고위공직 지명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큰 흠집을 냈지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김영삼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는 위정전입이랄까 자녀의 특례 대학입학 같은 문제가 생기면 여론을 존중했는데 현 정권에서는 여론을 존중하지 않아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신 내정자가 사과한지 불과 3일 만인 16일 이번엔 땅 투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 등에 따르면 신 내정자 부인 윤모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대 임야 980㎡(약 297평)을 2억 4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신 후보자는 이 토지에 대한 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9693만원으로 신고해 매입 당시 6050만원, 2008년(전년도 기준) 7374만원, 2010년 8993만원에 비해 3600만원 땅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일대가 지난해 12월 중앙선 전철 복선 연장개통으로 전원주택 사업지로 각광받은 지역이라 투기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 내정자의 부인 윤모씨가 경기 양평군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신 내정자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기 20여 일 전에 매도한 점도 땅 투기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신 내정자 측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지만 인근에 대규모 휴양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주변 환경이 부적절해 지난달 18일에 매각처분했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뿐 만이 아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는 부인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와 시내 주요 재개발 예상 지역에 상가와 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의 부인은 지난 2006년 2월 종로구 창신동에 75㎡짜리 건물을 두 명과 함께 7억 3000만원에 매입했고 그 다음해엔 노원구 중계동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는 이 시기에 이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2차관으로 각각 근무할 때고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당시여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6일 이 내정자가 지난 2001년 산업자원부 국장 시절 박사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산자부 고위직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2002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 논문 <정보통신기술투자가 총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기업차원의 실증분석>을 분석한 결과, 이 내정자가 2001년 8월 1000개 기업에 “IT 투자에 대한 업계의 실태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서를 보낸다”고 목적을 밝혔지만 이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용했다는 것.

정 의원은 이날 “통상적으로 학위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논문 작성 목적과 소속 대학, 학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만 이 내정자의 경우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서 “자신이 최고책임자로 있는 부서를 통해 개인적 목적의 자료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 지위와 기관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 내정자가 정부 부처의 수장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