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담화를 통해, 공을 국회로 넘겼다. 좋든 싫든 국회로 다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운명의 한 주’답게 정국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흐르는 가운데, <시사오늘>은 국회에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았다. 분열(分裂), 탄핵(彈劾), 그리고 개헌(改憲)이다.
키워드 하나, 분열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시위를 촉발시켜, 공약인 ‘국민대통합’을 이뤘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국민들과 달리, 국회는 역대 찾아보기 힘든 대 분열의 시대를 맞은 상태다.
새누리…“더 나빠질 것도 없다” 당내 수습 안간힘
좌초 직전의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분당(分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놀랍다는 말도 나온다. 친박계 지도부가 사퇴 요구에도 버티자 비박계 의원들은 아예 비상시국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사실상 ‘한 지붕 두 지도부 체제’ 상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이미 선도탈당을 감행하기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내홍(內訌)이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선 야권과 공조하여 탄핵을 추진하던 비박계는 주춤했다. 박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을 언급하며 국회에 공을 돌리자 적잖은 고뇌에 빠진 모양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박계의 대표 강경파 조원진 최고위원은 30일 비상시국위원회의 해산을 전제로 자진 사퇴를 선언하며 손을 내밀었다. 당의 중론이 ‘대통령의 4월 말 하야와 6월조기 대선’으로 기울면서다.
그러나 여전히 골은 깊다. 새누리당 비박계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국민들은 지금 박 대통령을 만든 주역인 새누리당에게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여전히 그 쪽(친박계)은 망발을 툭툭 내뱉고, 여전히 대통령 ‘꼬봉(부하)’처럼 굴면서 무슨 다시 잘해보자고 뻔뻔히 굴 수 있나”라고 성토했다.
野3당…“탄핵 하고 생각하자” 불안한 동행 이어가
여소야대 정국을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불안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공동전선을 구성하며 박 대통령 탄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진퇴 문제와 일정 등을 국회 결정에 맡긴다는 박 대통령의 29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전면 거부와 즉시 퇴진을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뒤 이 같은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세 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고개를 든다. 세 당은 지난 26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 사전모임도 각자 따로 진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계광장에서 나란히 무대를 만들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당 한 당직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당이 다르니 당연히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은 것 아니겠나”라면서 “지금 당장은 정의를 추구하고, 박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 대의(大義)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키워드 둘, 탄핵
국회는 동시에 탄핵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오는 2일, 또는 늦어도 9일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만약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하고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 결정이 이뤄지고 탄핵절차가 완성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5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당초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숫자가 확보되면서 탄핵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미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 비박계의 찬성 여부가 불투명해져서다. 현재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친 의석수는 171석이다. 탄핵 가결이 가능한 정족수 200명까지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한 TV방송에
키워드 셋, 개헌
대형 게이트가 터지며 묻히는 줄 알았던 개헌 이슈는 예상을 뒤엎고 계속해서 존재감을 유지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임기단축’을 강조한 것은 개헌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며 새로운 쟁점을 몰고 왔다. 개헌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동상이몽(同床異夢)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vs. 비박계
앞선 친박계의 행보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메시지인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친박계의 의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박계는 전반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는 강수를 뒀다.
文 “시기상조”론에 뭉치는 反文
개헌에 대한 대립은 사실 야권 내에서 더 첨예하다.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의 주류는 ‘지금은 개헌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내세우고 있다. 반면 다른 야권의 다른 대권 주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이와 관련 친문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지금 개헌 논의에 휩쓸린다면 물타기에 당하는 꼴”이라며 “일각에서 문 전 대표가 대권후보 선두기 때문에 개헌을 꺼린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본인 임기 중 일부를 포기해서라도 할 분이다”이라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비주류계로 분류되는 한 소식통은 같은 날 통화에서 “이건 국정농단 게이트와 별개의 문제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문 전 대표는)개헌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무섭고 꺼려지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과 개헌은 동시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헌 가는길은 첩첩산중…찬성 국민은 절반이상
개헌의 공감 세력과 별개로 현행법상 개헌은 탄핵보다도 더 많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다. 여야합의를 통한 개헌안이 도출돼야 하고, 국민 과반 이상이 참여한 국민투표도 필수다.
다만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돌직구뉴스>의 의뢰로 진행,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시기에 대해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39.8%에 그쳤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이번 조사는 <돌직구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41.0%+휴대전화59.0% RDD 방식, 성ㆍ연령ㆍ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수는 1,059명(총 통화시도 15,228명, 응답률 7.0%),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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