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우선추진정책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내 건설업계가 불안에 떠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금리 인상 등과 한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맞물려, 전체 건설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21일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후 100일 간 우선추진정책'을 발표했다.
당초 예상대로 'TPP 탈퇴·양자 간 무역협정 재협상', '자국 내 인프라 보호조치', '자국 노동자 보호조치'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내용과 '하나의 규제 신설 시, 두 개의 규제 철폐' 등 트럼프식 경기 부양 정책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우선추진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국내 건설업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감소할 것이며, 결국 국내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것이다.
트럼프식 경기 부양 정책이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국내 건설업계에 악재다. 기존 대출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사들의 비용 역시 상승하기 마련이다.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1종) 발행금리를 1.25%에서 1.50%로 15년 만에 인상하기도 했다. 트럼프식 경기 부양 정책에 자극을 받은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한 부동산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트럼프 쇼크가 합쳐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받는 충격을 배가시키고 있다"며 "국내 건설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 주장했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는 우선추진정책에 넣지 않았다"며 "어차피 직접 수주 가능성은 없었지만,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간접 수혜를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소유비용 증가, 부동산 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히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노령화, 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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