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서울시 동작구가 새해 초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중단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4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정신건강증신사업을 올해는 운영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단은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2016년 12월 31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총 8개구였다. 이 가운데 종로구, 중구는 재 위탁으로 성동구, 성북구는 일단 2~3개월의 위탁기간 연장 후 직영전환 준비를 마쳤으며 서초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중단 없이 실시 중이다.
노조는 "동작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중단에 따라 우선 해당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보살핌이 중단될 것은 물론 이에 따라 정신질환, 우울증, ADHD 등 상담관리를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동작구의 인구는 34만6000여명 중 연간 정신건강 위험인구 유병율 13.5%를 적용하면 해당 인구는 4만6700여 명이다. 연간 고위험 표적인구 1%도 3456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19세 이상의 정신병적 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행동·정서 문제를 일평생 기준으로 보면 무려 7만1580여 명에 달한다.
또한 동작구의 2015년 자살자수는 92명으로, 한 달 평균 7.7명 꼴이다. 전문가들은 1명의 자살 발생시 최소 6명의 유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정신건강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음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노조 측은 "동작구는 구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다른 자치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에 현실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재개하는 데에는 예산이나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데 동작구가 이를 방기한다면 보건의료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행진을 포함해 적극적인 투쟁에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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