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자료를 (미리) 줘야 판단하고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를 우습게보시는 겁니까.”(민주당 설훈 의원)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년 첫 회의에선 초반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일부 야권 의원들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호통을 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야권 의원들 사이에선 윤 장관이 외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에 제출돼야할 현안보고서를 ‘늦장 제출’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윤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기 전 “회의 시작 한 시간 전에 외교부로부터 현안 보고서를 이메일을 받았다”며 “회의장에 와서 보고자료를 받으면 충분히 검토가 안된다. 최소 하루 전에 보고서를 미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윤 장관의 현안보고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잠깐만요. 자료도 안주고 읽어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며 현안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윤 장관을 멈춰 세웠다.
이 의원의 지적에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거들었다. 설 의원은 윤 장관을 향해 “자료없이 보고하는 이유를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자료도 안주시고 (현안을 보고하시면)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보고서 늦장 제출에 대해 강하게 문제 삼았다.
◇ 윤 장관, 쏟아지는 공세에 ‘당황’…‘이면(裏面)합의’ 의혹까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특히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설훈 의원은 사드 배치 사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결정될 것이라 생각 안 했는데, 급작스럽게 사드배치가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은 없는지 따져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에서 (사드배치로) 중국에게 당할 불이익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왜 없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윤 장관은 “사드배치는 다양하고 치열한 협의 논의과정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답했다.
대(對)일외교 사안의 경우,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이면(裏面)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근 일본정부와의 갈등이 불거진 ‘부산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 “일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외교부가)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잡혀있는 것 같다”며 “거꾸로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것 마냥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다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면합의가 없다면, (외교부가) 일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일본 양국 간 신뢰가 강화돼야 하는데, 외교공간 앞에 또 다른 소녀상이 설치돼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며 “저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취지로 했고, 어렵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통위 회의에선 윤 장관이 최근 불거진 외교적 위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은 “(외교부가) 잘못된 정책을 내어놓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형국이 되어 버렸다. 지난 4년간 박 정부 외교정책의 실질적 정책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장관께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사드, 위안부 문제 등은) 많은 의원들이 예측했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출구마련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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