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대북정책은 굉장히 근시안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바로 다음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벌어지는 등 한반도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가운데,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주최한 ‘안보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목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이혜훈 김세연 이군현 이학재 김재경 유의동 강길부 정양석 의원과 조해진 민현주 신성범 권은희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토론은 바른정당 유승민 하태경 김영우 의원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이끌었다.
인사말을 위해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독살’ 사건을 언급하며,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는 자세는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며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드밖에 없는데 사드배치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차라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발제자로 나선 천 이사장은 ‘안보위기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북핵 개발 저지 방법 부재’,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억지 실패 가능성’,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불감증’ 등 3가지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천 이사장은 그 해결책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핵사용을 막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생존을 흔들만한 수준의 제재가 들어가야 협상에 나올 것이다. 그래야 외교적 협상의 물꼬가 트인다”면서 “그 이후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핵을 더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한미연합 훈련 중지 및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김정은의 잔혹성과 대담성,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대남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렵다”면서 “이렇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대북 정책의 실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권만 바뀌면 사람과 정책 다 바뀐다. 북한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북정책은 되게 쉽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선전이라도 여야 대권 후보들이 5·10·15년 계획의 북한 대남도발에 대응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통일정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 전 대표의 대북 정책에 관해 공세를 퍼부었다. 하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되면 북한에 먼저 간다고 했는데, 김정은 만나서 김정남 암살에 대해 물어볼 것이냐”며 “문 후보의 대북정책은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김정은의 본성을 봐야하는데, 여전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런 오판이 나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유 의원은 “외국 언론에서 (김정은과 관련해) ‘미친 합리성(Crazy Rationality)’이라고 번역된 기사를 봤다”며 “우리가 보기엔 김정은이 미친 사람 같지만, 본인 권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상대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