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촛불은 작았지만 모여서 많은 것을 불러냈다. 그리고 한 기초단체장을 유력 대선 주자로 만들었다. 촛불 이전까지는 ‘독특한 진보 정치인’정도에 머물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이 시장은 폭발력을 보이며 야권의 유력후보 반열에 올랐다. ‘국민의 부름을 받고 광장에 나왔다’는 그는 촛불민심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촛불민심이 불러낸 정치인, 이 시장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20일 ＜시사오늘＞은 성남시청을 찾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들었다.  

이 시장은 화려한 수식어를 나열하기 보다는 구체적 수치와 비전을 막힘없이 제시했다. 주춤하는 지지율에 대해서도 초조함을 보이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이야기했다.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분명히 무언가 달랐다.

이 시장의 정치적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인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이재명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특정 소수에게 기회가 독점되고 창출한 경제가치가 쏠리는 불공정 사회라고 명확히 진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민심이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소수가 독점하지 않은 사회,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사회를 꿈꾸는 이 시장의 비전은 명확했다.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정의한다면.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우리 경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독점이 문제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전체 재산의 66%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전 80% 정도였던 노동소득분배율(총 생산물 중 가계 몫)이 2014년에 62.8%까지 떨어진 반면 대기업 몫만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에게 골목 상권을 뺏긴 매년 80만 명의 자영업은 폐업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헬조선’ 탈출을 희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소수가 기회와 소득, 재산을 독점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여한 만큼 분배 받는 사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입각해 모든 영역의 불공정과 격차 해소,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중산층 육성,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제도적 정비를 갖출 계획이다. 그 중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보편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주요 이슈다. 특히 최순실 사태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제도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제도 문제가 아닌 사람 문제다. 다만, 현재 중앙집중적 요소가 너무 강하고 대통령한테 권한이 과다하게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중앙기관으로부터 권력의 분산,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지난 탄핵정국 만큼 지지율은 높지 않다. 원인이 무엇인가.

“현 시기는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국민들이 꼼꼼하게 후보들을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을지 몰라도 소위 본인을 ‘흙수저’라고 여기는 국민들의 후원금도 8억 원 이상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후보 검증이 이제 시작된 만큼 향후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수면위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지지자들을 어필 할 수 있는 이 시장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가장 큰 위기의 시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기회에 서있기도 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기득권의 횡포에 끝까지 맞서 이길 수 있는 추진력과 의지, 그리고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집안은 ‘무수저’이고, 정치적 유산 상속도 없다. 오직 능력과 성과만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으로 성남시장 선거에서 큰 차이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재선됐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선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옳은 일은 끝까지 추진하는 과감한 돌파력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내 강점이다. 그래서 민심이 요구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후보도 ‘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론조사, 소극적 지지의 표현…경선 결과 다를 것”

- 자신을 ‘한국판 샌더스’로 지칭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결국 힐러리에게 경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나. 당내 경선에서 이길 전략은 있는가.

“우선적으로 샌더스를 품지 못했던 미국의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더 큰 역동성을 갖고 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크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는 소극적 지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당내 경선은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직접 신청하고 절차를 거쳐 투표하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충분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토론과 검증이 시작되면, 나의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한다. 즉, 유권자들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 이 시장의 강성발언에 따른 확장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극복할 방안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당시 광장에서 했던 발언들이 시민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하는 말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가진 일관성과 신뢰다.

당시 내 발언은 원칙과 상식을 강하게 말했을 뿐이지, 불합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를 유권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 시장 선거에서도 큰 차이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이긴 것이다. 그동안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은 능력과 성과,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협치’를 어떻게 구현할 계획인가.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의한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요구다. 온전하게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산 대상에게 ‘대연정’을 하자는 것은 독립되면 친일파에게 장관 자리를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본적으로 ‘대연정’과 ‘협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협치’는 ‘대연정’이 아니라도 상대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 현재 야당 대선주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평가하자면.

“(문 전 대표 문제에 대해선) 다 알고 있지 않나. 문 전 대표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 분은 그 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다. 내가 굳이 남들이 다 아는 부분을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사실 야권 대선주자들 중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예컨대 재벌의 법정 부담금을 왜 깎아주겠다고 그랬는지도 내가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 왜 안 올리는지, 불법수익 환수하자는데 가만히 있는지 등 치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문 전 대표를 향해 좀 더 강하게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거티브는 선거전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네거티브 전략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새로운 이슈에 대한 것이라면 비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대선주자 이재명 그리는 비전>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정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무상복지나 기본소득제 등 파격적인 공약도 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있다.

이 시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충하고, 노동 3권 강화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겠다는 구체적 구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가.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선 먼저 ‘재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재벌의 기회와 부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부당이익 환수법’ 제정을 통해 고의 및 중과실을 저지른 가해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즉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편법상속,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 역시 필요하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국민을 받드는 권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선거로 선출하고,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해야 한다. 또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권력을 상호 견제도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다.”

- 그런데 ‘재벌시스템 해체’에 대해 비판도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재벌기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재벌가문의 황제경영’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족벌경영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환경은 ‘국가와 재벌의 동맹’이 국민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5%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벌 등 고소득자에게는 형벌로써 실효성이 적었던 벌금을 자산에 비례하게 함으로써 형평에 맞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다.”

- 법인세 인상 공약도 재벌시스템 해체의 연장선상인가.

“현재 30대 재벌기업이 연간 GDP의 반에 해당하는 77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때문에 440개 대기업의 수익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8%로만 올려도 15조 원의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법인세율 인상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수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440개 기업에 대해서만 명목세율을 30%로 인상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초고액 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약 6000여명이 연간 10억 원 이상 소득자의 세금을 10%로 올리면 약 2.2조 원의 재원도 마련된다.”

- ‘이재명식 뉴딜 성장정책’에 포함된 내용인가. 구체적 경제정책을 소개 해 달라.

“뉴딜 성장정책을 정의하면, 재벌의 황제경영을 해체하고 복지를 확대해 노동자의 몫을 늘리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포용적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몫을 늘려 중산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행돼야 할 부분도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으로, 1960만명 근로자 중에서 2015년 현재 노조 조합원이 194만명 밖에 안된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노조 조직률인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게다가 정규직 가운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 비율은 24.6%인데, 비정규직 가운데 노조 가입자 가능 비율은 4.6%에 불과하다. 고질적인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노동 이사제’를 우선 실시해 모든 대기업에서 족벌 통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와 감시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의 평등 정신에 기초해 엄정한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감소 예상…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삶 보장”

-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별히 기본소득제를 공약한 이유가 있는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가 독점으로 인해 자본의 순환 속도가 느려져 경기침체가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거의 100% 쓰여 진다고 본다. 즉 투자의 분배인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은 너무 어렵고, 중·장년들의 퇴직 시기는 앞당겨지는데 반해,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해 국가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 보통 정책을 만들 때 하나의 정책으로 하나의 효과만을 노리는데, 나는 복합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청년배당만 하더라도, 청년도 지원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 정책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든다면, 똑같은 돈으로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현재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만큼 특권이익 환수와 획기적인 복지 정책의 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배당, 특수배당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배당은 아동배당(0~12세), 청소년배당(13~18세), 청년배당(19~29세), 노인배당(65세 이상)으로 구분해 1인당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한다.

특수배당은 장애인(전 연령)과 농어축산민(30~64세)에게 매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개념이다. 특징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의 내수 경제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높다. 그러나 연간 400조 원 예산 중 7%만 절약해도 28조 원의 재원으로 2800만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가 가능한 것이다. 토지배당 재원마련 역시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그런데 연간 100만 원을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의 차이다. 이 비판은 왜 한꺼번에 백 걸음 못가고 한 걸음만 가냐고 묻는 것과 같다. 백 걸음을 가기 위해선 일단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 발자국도 못 떼면서 기본소득으로 먹고 살 만큼 돈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조세저항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스위스도 불가능한 일을 왜 스위스만큼 안 해주냐고 묻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보편복지는 대부분 물품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지급하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필요하지도 않은 옷이나 밥을 사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금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면 더 좋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복지를 지원하지 않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선별복지를 하면 복지가 늘어날 것이는 주장은 통계학적으로 거짓임이 증명됐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이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

“헌법 제34조 2항에는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는 국민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이고, 국민 복지 증진은 낭비’라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대기업에는 수 조 원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R&D 분야에는 예산 수 조 원을 지원하지만 ‘무상’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나.

전 국민의 가계소득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포퓰리즘’ 인지 궁금하다. 포퓰리즘은 박근혜 정부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공약이행률 96%인 내가 포퓰리즘이라면, 포퓰리즘 아닌 정치인이 어디 있는가.” 

“안보의 최대 목적, 평화를 만드는 일…융통성 있는 전략 필요”

- 야권 대선주자에게는 늘 ‘안보이슈’가 문제가 된다. 안보 관련 정책 구상이 있는가.

“안보의 최대 목적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을 죽이고, 부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상호공존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손을 다 떼고 강대국에 맡겨 놓고 시키는 대로 해선 안된다. 결국 사드문제로 인해 중국과도 적대적 관계가 됐고,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강경제재, 압박으로는 결국 평화가 올 수 없다. 현재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굳이 ‘제재와 압박’이란 채찍만 쓰는지 의문이다. 대화와 협상이란 당근도 좀 추가해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전략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그럼 4강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 4강을 상대하는 ‘국익우선 자주적·균형외교’를 하는 것이다. 즉 자주국방을 원칙으로 국익에는 국익으로 맞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기본이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강대국의 요구에 굴욕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미국도 활용하고, 중국도 활용하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기조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실용적 균형외교로 중국과도 우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드문제는 박근혜 정부 내내 널뛰기 외교, 종속 외교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본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 받고, 한국군과 미군간 병렬적 지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주도적으로 구축해 국가안보를 중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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