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송지영 기자)
'국민통합'이란 새시대에 시동을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경제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 기득권세력의 정경유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불러왔기에 여느때보다 강도 높은 경제계 규제와 기업 경영 투명화를 위한 개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4대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30대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보면 삼성재벌 비중이 5분의 1, 범삼성재벌이 4분의 1에 달하며 4대재벌의 비중이 2분의 1,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라며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배구조의 개혁을 통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해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4대재벌과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다중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며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한다.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방지할 예정이다.
우선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인다.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견제 조치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와 함께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도입하고 재벌들에게 주어졌던 특혜들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횡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법 제도적 기반을 시장으로 자본시장법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 전기료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조세감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통해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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