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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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6.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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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됐다. 사진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는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11조2000억 원에 달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4조2000억 원의 재원이 집중되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을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정부에서 △경찰관(1500명) △부사관·군무원(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1500명)을, 지방정부에서 △교사(3000명) △사회복지공무원(1500명) △소방관(1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인력(15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육교사·대체교사 채용을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명으로 확대하며,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1 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1만5000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도 확충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수당을 현재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을 애초 계획인 180개에서 360개로 확대한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롭게 배치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79개소까지 확충함으로써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임대주택 2700호 공급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 △지방교부세(1조7000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 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분까지 전파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과 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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