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방어용 무기 사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을 집중공격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정당이 몰락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안보’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는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에 유리한 이슈인 만큼, ‘안보에 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사드대책특별위원회(사드특위)를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수뇌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야한다”며 “정부의 행동을 보면 사드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산시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사드특위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완수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봉에 서겠다”면서 “우리당 사드특위는 사드배치 연내 배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고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근본 해결을 모색하려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반박했다.
사드특위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 국방위 소속 경대수·백승주·이종명 의원, 운영위 소속 정용기, 민경욱 의원 등과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전날(6일) 현충일에도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북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잘못된 대북, 안보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문 대통령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지시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법적인 해당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이 워낙 걱정하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면서 “신속한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데 원점에서 다시 하라고 하면 과연 사드의 목적과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보고누락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우면 의사소통을 해서 풀어야지 대통령이 직접 ‘매우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언론에 크게 나가게 하고, 결국 위승호 국방실장만 마치 꼬리자르기처럼 돼 버렸다. 청와대가 국방부 길들이기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현충일에도 바른정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안보대통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명분 쌓기는 그만하고 사드의 조속한 국내전개에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안보자산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사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당 관계자는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드가 연내에 꼭 배치되도록 특위를 꾸려갈 것”이라면서 “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한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은 이번 주 내로 정해질 것이다. 한국당만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많은 부분을 잘 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사실상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한미동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인 사드조차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안보 기조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자는 것인 만큼, 이에 역행할 경우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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