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 공기업에 적용됐던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은행 노조와 사측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취업규칙 재개정 및 보수체계 변경이 가능해진다. 합의를 통해 적용했던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폐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간부급에만 해당됐던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지급이, 전체 직원들의 70%로 확대되면 사기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금융 공기업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이사회 협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키는 등 노조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1년 5개월 만에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 최악의 노동 적폐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따른 탄압이 드디어 끝났다”며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노정교섭의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 낸 문재인 정부의 결단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관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거시적으로 추진됐던 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단기간에 뒤집어지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해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적용을 앞두고 있던 시중은행들은 원칙 없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반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더니 이번 정부는 폐지로 돌아섰다”며 “너무 짧은 기간에 정책이 뒤바뀌다 보니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단 금융 공기업들과 국책 은행들의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