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연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이동 통신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통신비 '인하'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의 이번 방안은 통신비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해 국정위가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때문에 문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4차 산업혁명의 향후 행보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신비 인하로 생긴 손실로 인해 4차 산업혁명 투자에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이유다.
특히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5G는 수백메가헤르츠(MHz) 이상의 초광대역폭을 활용해 최소화된 손실(1ms 이하)과 초고속의 데이터전송(20Gbps 이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로봇 등의 경우 대용량의 데이터가 지연 없이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5G가 필수적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신정부의 높은 4차 산업 육성 의지로 주식 시장에서도 4차 산업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데, 최소한 국내에선 가장 확실한 4차 산업 수혜주는 5G 관련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한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국정위 통신비 인하로 인해 이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현재 추진 중인 5G 투자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며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역행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통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4차 산업혁명 등의 투자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스위스 유니언뱅크(UBS)가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9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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