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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율 인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르겠지만···”
2017년 07월 17일 (월) 전기룡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새 정부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카드업계의 불만이 높다. ⓒ뉴시스

새 정부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카드업계의 불만이 높다. 최저임금제, 소상공인 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카드업계의 업황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현행 1.3%에서 0.8%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연매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가맹점도 현행(2.0%)보다 0.7%p 줄어든 1.3% 수준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이미 결정된 탓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르겠지만, 업황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카드업계는 지난해 2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이래 구조적으로 수익창출능력이 저하됐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한카드 7.4%(-1.5%p) △삼성카드 8.2%(-0.9%p) △현대카드 9.5%(-1.5%p) △롯데카드 7.1%(-2.0%p) △우리카드 7.2%(-2.0%p) 등은 2015년 12월 대비 카드손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KB국민카드(8.4%)와 하나카드(9.9%)는 같은 기간 각각 0.5%p, 0.7%p 개선됐다.

A카드사 관계자는 17일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가타부타할 수 없지 않냐”며 “다만 차후 발표될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안에는, 수수료율 인하 등 다방면의 노력을 단행해온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단순히 매출액 만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강하다.

B카드사 관계자는 "매출액이 적어도 실제로는 이익을 많이 내는 가맹점이 적지 않다"며 "이들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확하지 않은 기준 탓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C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게 정말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면서 "카드 수수료를 낯추면 그만큼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카드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카드업계에 들이닥친 악재가 또 하나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30%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대출의 성장세 역시 둔화된 상황이다.

D카드사 관계자는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감독규정의 몇 가지 문구만 바꾸면 가능한 사항이기에 지금 와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하지만 카드사에서 녹을 받는 입장에서 반갑지만은 않은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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