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에 대해 일부 집단들이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탄을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에너지 주요현안 당정협의’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탈 원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될지가 관심사다.
◇ 與·政 탈원전 한목소리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탈원전 정책이 실현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을 강력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탈원전 추진하면 올 여름 당장이라도 정전이 일어나고,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란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을 완공 목표로 진행됐기에 올 여름은 물론 향후 5년 간 전력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대표하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론에 우려를 표했다. 백 장관은 “부정확한 주장들이 오해를 낳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근간에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장관은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8차 전력수급계획을 미리 공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탈원전 정책 힘 받을까
이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발여론에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탈원전에 따른 불안을 호도하며 원전 시대로 회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 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방향을 결정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지여론을 확보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중단’ 문제에 대해선 당정 양측 모두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모든 논의와 결정을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반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해 연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소히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탈원전 정책을 향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추경,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등에 집중했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탈원전 정책과 부자증세안으로 과녁을 옮기는 모양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신고리 5·6호기 중단하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초청강연에서 “(정부가)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중단시키겠다는 생각을 (어떻게)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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