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22 금 22:49
> 뉴스 > 뉴스 > IT
     
[이슈오늘]'사회적 의무 저버린' 이통사…소비자 '부글부글'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에 제동에 비난 폭주…이통사 "기업에만 모든 책임 전가는 잘못"
2017년 09월 13일 (수)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에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들이 제동을 걸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오랜 난항 끝에 오는 15일 시행되지만, 또다시 시작된 정부와 이통3사간의 줄다리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들의 한숨이 깊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통3사 CI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으로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추가됐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로, 일몰시한은 없다.

시행령은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오는 201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연간 5173억 원의 통신비가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이번 개정안 감면 비용을 전액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1만원대나 2만원대인 저가 요금제를 쓰는 취약계층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감면 폭이 지금보다 커지면 '0원 고객'이 많아져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0원 고객 즉,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80만 명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소비자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이미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 때도 정부와 이통사는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며 두 달 넘게 힘겨루기를 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모(30)씨는 "최근 대기업 내에서 사회 공헌을 하는 추세"라며 "사회 공헌은 못할망정 기업의 사회적 의무까지 져버릴 심산인 것이냐"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소비자인 전모(31)씨도 "보여주기 식 사회공헌보다는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면이 더 나은 사회공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통신사에게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용자 간 전파사용료 2000원 부과 등 정부가 받아가는 돈이 많다"며 "다른 선진 국가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으면 전파사용료는 없거나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를 받는 방식이지만 우리는 둘다 받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취약계층에게 비용 감축을 하라는 취지는 좋으나, 그곳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통사에 모두 지우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부금으로, SK텔레콤은 306억 원, KT는 326억 원, LG유플러스는 56억 원을 지출했다.

손정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IT, 통신, O2O, 생활가전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관련기사
· 차일피일 미뤄지는 '통신비 인하', 포퓰리즘 불만 확산· [통신비 인하]'마불정제' 과기부 vs. '진퇴양난' 이통사
· [통신비 인하]"국민 위한 정부 맞나…이통사 위약금 장사 부추겨"· [문재인정부 정책④] “통신비 인하 공약, ‘포퓰리즘’”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