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내로남불’된 한일 군사정보협정…국감서 비판 목소리 나올까?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이 오는 12일 열릴 국감에서 화두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협상 추진 중단’을 주장했으나, 한일 양국은 북핵위기를 이유로 지난 8월 GSOMIA 합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GSOMIA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며 협정추진 중단을 강력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을 모으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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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中企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장 68시간으로 돼있는 1주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한 만큼, 머지않아 ‘주 52시간 근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영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이 갑자기 단축될 경우, 인력추가고용·휴일근로수당 가산지급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낮은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충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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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했길래…알티마 녹 잡으려다 되레 녹 번져'…禍 키운 한국닛산
뉴 패스파인더 출시로 반등을 노리고 있는 한국닛산이 알티마 녹 문제의 수렁에 또 다시 빠지며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다. 이미 알티마 차량에서 발생한 녹 문제로 체면을 구긴 데 이어 최근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녹 제거 작업이 이뤄진 차량에서 오히려 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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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기술유출 논란' 中 OLED 공장…LGD, '左右危難'(좌우위난)
LG디스플레이(LGD)가 5조원을 들여 중국 광저우에 설립하려는 OLED 8.5세대 신공장과 관련, 기술유출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기술유출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정부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기술·인력 유출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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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 케이뱅크, 또 다른 특혜 의혹…은산분리 완화 걸림돌?
국감을 앞두고 케이뱅크 특혜인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엔 케이뱅크 주주들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케이뱅크가 기대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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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HACCP 안전? 인증 업체 곰팡이 ‘득실’…식위법 위반 롯데 1위
식품당국으로부터 ‘안전하다’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롯데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대장균 떡볶이’ 논란을 일으킨 송학식품이 그 뒤를 이었다.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식품당국은 인증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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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LIG넥스원, 국방예산 증가 수혜 기대감 고조
LIG넥스원이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당사가 예산증가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회사인 만큼 기대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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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