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중앙 규격화·MAS제도 확대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소방청 내 통일된 장비 구매 기준이 없어 도끼, 랜턴 등 필수장비를 시중 가격의 두 배 이상으로 비싸게 구입하는 등 본부별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소방청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119구조본부는 만능도끼 23만 9000원(시중가 11만 1000원), 랜턴 16만 1000원(8만 8000원) 등 시중가의 2~3배 수준으로 필수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청의 부적절한 장비구매제도와 인력부족 탓이라는 분석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장비 구매와 관련된 예산을 직접 결정하는데, 이 예산 측정에 절차와 기준이 없어 담당자 재량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업체에 가격을 문의하고, 평균가 산정 후 가격을 책정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반복’되고 있어 실무자들이 표준 규격·가격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930종 장비를 보유하는 소방청 내 장비담당자가 13명에 불과하다는 인력 부족 문제도 원인으로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MAS(Multi Award Schedul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MAS제도란 반복 구매한 유사 제품·공급업체 2곳 이상인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업체와 직접 계약해 나라장터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는 제도로, 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소방 관련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장비를 비싸게 산다면 장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비구매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에서 장비표준규격과 예상가격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MAS제도 역시 확대해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비 담당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실무자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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