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는 ‘꼬리잡기’를 연상케 했다. ‘탈원전’을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이 졸속 정책이라며 ‘정부여당 때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대 출신 장악한 원안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나”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 핵심설비에 망치가 유입된 것을 알고도 20년간 가동해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1997년 1차 검사 때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계속 가동을 해왔다”며 “이물질이 있다는 신호가 잡혔는데도 건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난 15일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996년 11월 첫 정기검사 때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원전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원안위의 구성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안전성 문제가 큰데도 원안위는 출범 이후 안건 중에 부결 건이 하나도 없다”며 “원안위가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 법에 따르면 원자력 환경 안전 법률 전문가들을 모두 포함해서 구성하게 돼있지만, 원안위원 비상임위원 6명 중 5명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라며 “원안위 구성 자체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또한 원안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저런 상황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판도라’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폭발 사고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다.
“탈원전, 법적 근거 없는 막무가내식 정책”
반면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이 ‘졸속’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은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던 한국당은, 이날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메시지를 노트북 겉면에 붙이고 질의에 임했다.
우선 강효상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데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강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며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간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라면서 “원안위와 한수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강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나온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약했다는 이유로 법적 개정절차나 전력 수급계획이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이어 질의 기회를 얻은 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8년이 소요됐다”며 “많은 전문가 검토와 법적 점검을 거쳐 신중히 결정된 사안인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졸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원자력 관계자들을 위해서라도 ‘방어 논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자력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심을 읽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며 “여러분(원자력 관계자)마저도 주춤주춤하면서 논리를 갖추지 못하면 원자력은 한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충고했다.
◇과방위 Talk
“원안위원 비상임위원 6명 중 5명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들어간) 저런 상황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판도라’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여러분들에게 명분이 있다면 전사다운 태도로 논리를 갖고 용감하게 헤쳐가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