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관세청, 마약 단속 제 역할 못하고 있어"
이종구 "궐련형 전자담배, 탈세 방치되고 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졌던 ‘면세점 선정 비리’와 ‘마약 단속 미비’, ‘궐련형 전자담배 탈세’ 등이 집중 거론되면서, 김영문 관세청장을 향한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심사결과, 상부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관세청은 실무자 착오로 판단을 내렸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으면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이 10명이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뒤 전부 재심 요청을 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반성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면세사업 제도개선이 인적쇄신을 가로막는데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감사원 재심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안다. 그것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 면적을 부풀렸다가 축소를 한 곳이 서울 면세점 8곳 가운데 6곳인데,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김 관세청장이 “알고 있었다”고 답하자, “알고 있는데 왜 눈 감아 주냐. 2015년 7월 면세점 선정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매장면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관세청의 대표적 적폐가 면세점 문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세청의 마약 단속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청이 적발하는 마약 물량이 관세청의 10배다”면서 “마약 적발 1차 관문인 관세청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관세청장은 “검사 할 때 마약 부장을 2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엑스레이로 숨겨 들어온 마약을 찾아낸다는 게 워낙 어렵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의 탈세 문제도 지적됐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 월별 수입현황을 보면, 5월에는 6억 3천 7백만 원, 9월에는 89억 9천 6백만 원어치다”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들고 와서 10월에는 얼마나 더 들여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쌓아 놓고 팔면서 탈세할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1.2%밖에 과세 안 되고 있다. 11월에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탈세를 방치하고 있다”며 “(인상안 통과 전에는) 보세창고에 넣어놔야 한다. 관세청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관세청장도 이에 대해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 의원과 조경태 위원장 간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께서는 서민증세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달라”며 사실상 이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자 이 의원도 “서민증세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되받아치며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재, 기재위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기재위는 오는 1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한편,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와 임진규 필립모리스 부장은 이 의원의 요청에 의해 오는 20일 예정된 기재부 조세 부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드러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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