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 간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박근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판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명명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판 보이콧’이라고 규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사법부 재판 절차를 부정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1700만 국민의 촛불, 국회의원 234명의 (탄핵) 찬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판결, 80차례 진행된 공판의 의미가 모두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에 불과했다고 한다”며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로 읽히지만 주목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책임질 국정농단의 실체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판 절차에 임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여당에 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동안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과 정치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편히 보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 업무와 상관없는 세월호 관련 질의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정감사가 지나치게 정쟁(政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한해동안 정부가 실행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점검한다는 국정감사의 본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쏟아지는 보도자료 만큼, 의원들 모두 질의를 잘 준비해왔을 것이다. 국감이 여러 이유로(정쟁으로) 파행되면 질의의 기회도 사라진다”며 “여야 갈등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해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