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한나라당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 경비를 위한 특전사 병력의 파병을 결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UAE 파병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UAE 파병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전 수주와 파병문제를 직접 연계 시켜 업무가 진행된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가 아는 바로는 파병을 조건으로 원전수주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3일 공군회관에서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특전부대 130여명의 파견을 골자로 하는 UAE 파병안에 입장을 모았다.

하지만 그간 우리 군의 파병이 공병, 간호 등 비(非)전투병이었다는 점에서 야권과 진보적 시민단체 등은 원전수주와 파병의 밀약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헌법은 군의 역할을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두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원전수출과 원전 건설현장의 경호를 위한, 그것도 몇몇 기업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군 파병은 군의 사병화와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파병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 청강부대의 4대강 사업 현장 투입 등 군의 사병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원전수주나 4대강 사업 같은 정권의 치적을 위한 특정사업에 군이 동원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중동지역의 파병은 고 김선일씨나, 고 윤장호 하사의 경우처럼 중동지역 갈등의 확대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동의안의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이번 파병을 국익창출을 위한 신개념 파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전 수주의 대가로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군을 파병하는 건 국민안전과 군대를 팔아넘기려는 행위”라며 강력 성토했다.

또 “국방부는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이라고 설명하지만 엊그제 예멘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석유공사의 송유관 테러에서 보듯이 중동지역은 언제 테러가 발발할지 모르는 지역”이라며 “특전사를 파병하면 테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원전을 판 것이 국익이라고 자부하지만 덤핑을 통해 경제적 실익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는다.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여당의 그릇된 국가관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원전과 함께 물건처럼 인신매매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곽정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UAE 전투병 파병은 비분쟁지역 파병의 물꼬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군당국이 대북군사태세를 이유로 병력 감축이나 복무기간 단축에는 반대하면서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꾀하는 것은 군사력 팽창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 자료엔 지난해 원전수주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미 UAE와 군사협력을 활발하게 논의해왔고 지난달엔 파병 준비를 위한 실사단까지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안보를 명분으로 한 밀실행정, 관료적 편의주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병은 비분쟁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해외 파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와 협력으로 오늘의 세계 10대 무역강국 위치에 당당히 선 대한민국은 그 시야와 활동을 더 넓어가야 한다”며 “좀 더 포괄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좌표와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되면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 파병은 다양한 지역에서의 특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며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으로 파병을 하는 만큼 국익 창출을 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파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