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최근 마을단위 공동체가 주목받으면서, ‘마을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고양시 자체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8일 <시사오늘>과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민건동 센터장을 비롯,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 연구소장, 권상동 전국마을만들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약 2시간에 걸쳐, 마을공화국‧사회적경제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신 교수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혀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통치를, 공화주의는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꿈꾼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엘리트의 통치, 권력과 자본의 사람 지배다. 큰 단위에서는 진짜 민주공화국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무게 중심이 국가에서 마을 단위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3,503개의 읍‧면‧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마을마다 자치권을 갖는 마을공화국이 건립되고, 대한민국이 전국 마을공화국들의 연합체인 마을연방국가가 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며 “그렇게 되면 시민의 통치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실현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경제란 원래 살림살이와 돈,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는데 최근 2~30년간은 ‘돈’부분만 부각돼 폐해가 많았다”면서 “다시 살림살이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워원장은 “정부에도 좋은 정책들이 많지만, 현재까지의 정책들은 끌어가는 정책이다 보니 마을 단위까지 들어와서 고민하는 것은 아직 익숙치 않은 상황”이라며 “곳곳에서 많은 의미있는 시도와 일부의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모두가 시작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건동 센터장은 토론회 직후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첫 좌담회를 가졌다”며 “향후 세부적인 어젠다, 정책들에 대해 나름의 현안파악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 포럼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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