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날 42일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연기되면서 국선변호인단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국선변호인단은 조현권(사법연수원 15기,남)·남현우(34기,남)·강철구(37기,남)·김혜영(37기,여)·박승길(39기,여)변호사로, 모두 서울중앙지법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기존 변호인단(7명)이 전원 사임하자 지난 10월 25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지정한 바 있다.
국선변호인단 중 최고참인 조현권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 제도를 시범 실시할 때부터 활동한 원년 멤버로, △환경부 법무담당관 △자원재활용과장 △낙동강 환경관리청 운영국장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등을 역임한 ‘환경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강철구 변호사는 올해 중앙지법 국선전담 10년차로, ‘형사사건 베테랑’ 변호사라고 전해진다.
국선변호인 신원은 이날 재개된 재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유지됐다. 검토가 필요한 기록만 12만 쪽이 넘는 난감한 상황에서 언론의 취재가 새 변호인단 재판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법부 판단에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0월 16일 보이콧 선언 이후 변호인 접견도 일절 하지 않고 있어 27일 재판도 결국 연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 없이 오늘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 거부할 시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음을 알리고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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