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가 나선' 애플 '갑질', 과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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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가 나선' 애플 '갑질', 과연 결과는?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11.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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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광고비 책임 전가, 공시 지원금 부담 거부 등 애플의 도 넘는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선 가운데 이번 조사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소재의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소재의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시사오늘

이번 공정위의 조사 배경은 애플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진행됐다. 혐의 내용으로는 애플코리아가 아이폰8과 아이폰X(텐)을 출시하면서 TV 광고비, 출시 행사비, 공시 지원금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비의 경우, 지난 2009년 '아이폰 3GS'로 국내에 아이폰 판매를 시작한 애플코리아가 관행적으로 이통사에 광고와 판촉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아이폰X의 국내 출고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약정폰(언락폰)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약 20만 원 비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지난달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해 언락폰을 약정폰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의 아이폰X 64GB 모델 언락폰도 현재 142만 원으로, 통신사 책정 출고가인 136만700원보다 5만9300원 비싼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조만간 애플코리아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애플이 대만이나 프랑스 등에서 이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어떨지 예측하긴 조심스럽지만,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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