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올해 말까지 개헌 실시·분권형 대통령제 방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헌·정개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개헌 및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의 신호탄을 쐈다. 그러나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여야(與野)간 첨예한 신경전을 펼쳐 모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말까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권력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중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과 정족수 문제의 시급함은 여야가 대체로 동의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주도의 개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대통령 권력 집중에 대한 우선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개헌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힘들게 만들어진 특위가 다음 달 까지만 하는 거냐. 작년 연말에 3당이 적어도 6월까지는 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냐”면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다.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2017년에 국민들의 열망은 직선제 개헌으로 쟁취한 대통령제 문제점에 대한 종식이 담겨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결국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제도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구조는 차후에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신년사)에서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기대했던 경로와는 다르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모든 역대 정부에서 실패를 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불행한 길을 걸어왔다”면서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를 극복하는 방법은 국가 권력의 개인화·사유화가 아니라 제도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께서 야당으로 있을 때 ‘정말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 심각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신속한 개헌 이야기를 했고, 작년 일 년 동안 개헌특위에서 의견수렴이나 논의를 거쳤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통합 특위는 그동안 논의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과를 내지 않는 국회를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은 “오늘 첫 회의치고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앞날이 우려스럽다”면서 “작년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다 모셔서 헌법과 관련된 말씀을 들어본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다. 그런데 합당치 않은 이유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사실상의 내각제 주장은 지양하고, 국민 의사에 기초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면 충분히 타협도 가능하고 생산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국민께 한 공약을 담아내서 한국당에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권력구조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맨 바닥에서 논의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결과물 도출보다는 “설득하고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롤 통한 개헌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날 회의장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빠른 결과물 도출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통합 특위 구성을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였다”면서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특위가 지난해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옥동자를 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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