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운 유통규제안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영업 제한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등이 골자다. 이같은 규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km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전통시장 활성화?…‘글쎄’
이에 일부 유통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전통시장 비활성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겠다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인근 복합쇼핑몰이 쉬게 되면 상인들이 소비자 접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 시행됐던 대형마트 관련 규제의 결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2012년 2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 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년 전통시장 매출액은 21조1000억원으로 규제 이전인 2011년 21조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1년 일요일 매출 비중은 20.5%였지만 적용 이후 2012년 17%, 2013년 15.4% 점차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매출액은 전년보다 23.7% 증가했다.
일각에선 복합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종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면적과 판매품목 등 쇼핑몰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세계 스타필드 인근에 위치한 이케아의 경우 통상 가구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쇼룸을 통해 볼거리를 다양화해 고객들에게 친근한 쇼핑몰로 자리잡고 있는 점에서 복합쇼핑몰과 다른점이 없어 보인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이케아도 쉬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일침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규제 법안의 취지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것인데 실제로 법안의 취지대로 됐는지 의문이다”며 “규제로 인해 오히려 온라인몰의 성장과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외국계기업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을 찾는 고객들 중 멀리 여행가기 어려운 어린 자녀를 둔 가족단위 고객이 대부분이다”며 “단순 쇼핑 보다는 아이들 체험 시설과 식당가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데 단순히 영업을 중단시키는건 고객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일 것이다 ”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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