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美포브스 "한·미 FTA 개정, 효과 없거나 WTO 규칙 위반"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는 27일(현지시간) 게재한 '한미 FTA 개정안은 구멍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두가지를 양보했는데 하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를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린 것이다. 포브스는 2012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2만5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합의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의 철강 수출 쿼터를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설정하고 관세를 면제한 것은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 자율 규제(VER)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망사고 낸 우버 자율주행차, 캘리포니아·펜실베니아 등 시험운행 갱신 포기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를 낸 우버 자동차가 31일로 만기가 돌아오는 캘리포니아주 공용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약 우버가 시험 허가를 다시 받으려면 신규 신청을 해야하며, 지난 주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해명해야 한다.
지난 18일 우버의 자율주행 SUV 차량은 피닉스 부근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이후 우버는 지난 주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온타리오 등지의 공용도로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모두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보유출 논란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 美의회 출석하기로
정보유출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 의회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름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커버그는 미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에서 증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 명의 개인 정보는 케임브리지대학의 알렉산드로 코건 교수가 개발한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라는 성향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넘어갔다. CA는 이를 토대로 유권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정보를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