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文 대통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이제 막 결재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임기말 후원금 기부’와 관련해 위법 결론을 내리자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로써 김 원장 방어에 총력을 폈던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민정·인사라인의 책임론과 사퇴 여부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헌정유린 끝장낼 것”…천막농성 돌입
자유한국당은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댓글조작 사건’을 정부여당의 ‘헌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오늘 헌정수호 투쟁을 선언한다”며 “헌정유린 국기문란을 끝장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포퓰리즘과 화풀이 정치보복으로 모자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멋대로 사찰하고 노골적인 정치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적폐청산을 내세워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관제개헌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헌법적 이념과 가치 질서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마저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분연히 일어나 투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발대식을 열고 국회 본청 앞에 투쟁본부 천막을 설치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투쟁본부 천막에서 김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당내 의원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대검 방문…“댓글조작 사건 철저 수사 촉구”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권은희·오신환·이언주·김삼화·김관영 의원 등 6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문 중대 범죄”라며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그에 순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여론을 불법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드루킹 등 일당들이 저지른 범죄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민주당은 평당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지만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했겠는가. 김경수 의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대선 경쟁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키는 광범위한 온라인 활동을 하도록 기획한 것이자 드루킹이 당시 유사 선거기관 행위 등 혐의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고 지난 1월 댓글공작활동 두 개만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캠프의 기획자와 관여자, 당시 대선활동에서 불법 선거활동을 했던 드루킹과 조직들의 활동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기획자와 불법 행위자들의 연결 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