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트럼프의 반전극장’이 한반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6·12 싱가포르 예정이던 북미정상회담이 한치 앞도 모르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친애하는 (김정은)위원장에게’로 시작되는 공개서한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25일 담화문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다고 급선회하는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재개 여부 관련 적신호와 청신호가 오가는 가운데 국방안보전문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26일 <시사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북한 길들이기일 수 있다”며 “한반도 운명의 열쇠는 미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공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안보 및 미국 분석에 능하다. 육군사관학교 30기 출신으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1년 선배다. 그는 육군 장성으로서 제70사단장 역임 후 35년 간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다. 4·13 20대 총선에서 국방안보 전문가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전북 군산이 고향이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북미정상회담 취소 등 미국의 의중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동을 걸어 회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북한의 길들이기가 아닌가 싶다. 취소했을 당시 타이밍이 묘하지 않나.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온 직후였다. 이건 남북한 양쪽을 다 겨냥한 거다. 북한한테는 종합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핵 폐기 문제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밟아가며 이익을 취하려는 북한과 일괄타결로 해결하려는 미국과 안 맞지 않나. 이처럼 간격이 크면 어차피 회담을 한다고 해도 결렬될 것이 뻔하지 않나.

게다가 풍계리 폭파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남한도 그렇지만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25년간 속아왔다. 신뢰감이 없다. 북한이 풍계리 폭파할 때도 전문가들 데려다가 보란 듯이 확실하게 폐기했다고 보여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말 폐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대한 의문점이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길들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간극을 좁혀 나가려는 차원에서 제동을 건 것일 수 있다.

또한 신문에도 나왔지만, 회담을 앞두고 북의 최선희 부부장의 막말이나 김계관 부상의 으름장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나 같다. 국제 논리 수사가 아닌 원색적 비난으로 너무 나갔다. 회담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해도 모자를 판인데 미국에 대해 그 정도의 적대감과 분노를 보인 것에 미국은 대화를 하려는 북의 진정성을 의심했을 수 있다.”

-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도 했는데 어떤 말인가.

“우리 정부에도 시그널을 준 거다. (한반도)운전하겠다고 했는데 운전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일 수 있다. 미국은 세계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전략 쪽에서 과연 현 문재인 정부가 친미정부냐, 아니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미국과 엇박자가 많이 있었다. 한미군사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문제 등 미국과 엇박자를 내왔다. 이 점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반신반의 할 거다. 때문에 남한한테는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시그널을 보낸 것일 수 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 깊게 느끼라는 신호다.”

- 그 밖의 배경으로 보는 것은?

“중국이 나선 점도 행동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뒤에서 자꾸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미국으로서는 못마땅했을 거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갔다 와서 행동변화가 있었지 않나.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 세계적인 포커페이스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중국이 후견인 입장에서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 대립관계가 됐고, 이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있었을 것이다.”

- 트럼프가 공개서한에서 강력한 핵능력이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군사옵션 가능성은.

"군사적인 옵션? 미국이 가고자 하는 세계전략 속에서 누구든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면, 북한이 그렇고, 그것이 다급한 문제라면,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군사공격을 취할 수 있다. 유엔도 미국이 주도해가고 있지 않나. 미국은 자기 국익에 방해물이 된다고 여기면, 치고 간다. 그래서 무서운 나라다.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 30~40년 앞을 보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세계를 경영해나간다.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어느 나라든지 걸림돌이 되면 가만 두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천왕이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을 방문하고 왔을 때다. 카네다 공항에서 무슨 얘기를 일성으로 했냐면 ‘내가 미국을 2차 대전 전에 갔다 왔다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을 거다’였다. 미국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나라고,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다. 실상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도 미국은 꼼짝 않은 나라다. 미국이란 나라는 큰 나라고 세계를 컨트롤하는 나라다.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아무것도 안 된다. 북미정상회담 봐라. 트럼프 말 한 마디에 온 세계가 시끄럽지 않나."

- 최근 북한이 막말 발언 등 세게 나갔다. 이것도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나.

“북한대로 벼랑끝 전술을 편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이 지금까지 북한이 생존논리였다. 북한은 군사와 경제의 병행노선을 하고 있다. 이미 핵무기를 열두 개 갖고 있지만, 경제는 돈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나. 이에 핵을 무기로 폐기 조건으로 2조3천억 달러의 비용을 청구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 독일 통일비용보다 북한의 평화비용이 더 많이 드는 셈인데,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얻고자 할 것이다. 그걸 다 얻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일괄타결로 빨리 없애려는 것인 것이고…."

- 북핵 폐기 관련, 미국의 셈법은.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핵이고 하나는 금융, 즉 돈이다. 핵 보유 능력 관련, 미국과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 핵에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다. 미국의 MD체계 방어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북한이 핵이 미국 동부나 서부로 날아가는 사이 다 격추시킬 수 있을 정도다. 다만 핵과 금융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왜 빨리 제거해야 되는가 하냐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남한, 일본, 대만, 베트남 등 핵 도미노 현상, 핵 보유 레이스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 이번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중재론도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 개선 등 열심히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에 대해서도 칭찬 외교 등 잘하려고 하지 않나. 그럼에도 현 정부와 미국과는 신뢰성이 부족한 듯 보인다. 미국에서 볼 때는 반미정부로 인식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한미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미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위기를 뛰어넘으려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국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가면서도 미국을 불신하거나 반신반의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본다. 한반도 운명은 미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은 완전한 핵포기 가능성이 없고, 핵 위협 감소의 한반도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어떻게 보나.

“그것 또한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정부에 제언한다면.

“한미관계의 복원에 달렸다. 한미관계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계속 삐거덕거리고 장기화될 수 있다.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와 보조를 맞춰 가느냐에 집중해야 할 때다.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 한미관계가 공고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될 수 있고, 군사적인 옵션을 취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만 한심하게 되는 것이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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