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지금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곧바로 정치세력화를 이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새 정치 리더로도 떠오를 수 있을 듯싶다.

종종 정치권에선 선거철을 맞아 대기업 간부를 떠들썩하게 영입한다. 정치권에 뛰어든 이들 전직 간부들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뒤,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진영의 대표자로 행세한다.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정치선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게 틀림없다.

요즘 정치권은 연일 이 부회장과 삼성을 때린다. 그런데 이런 정치권의 수준은 어떤가. 솔직히 삼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진다. 삼성은 2000년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사회와 경쟁하고 있다. 기업이 이럴 때 우리 정치는 국제사회에서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돈을 벌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사회 공헌 규모도 엄청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까지 높이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패거리 정치만 하고 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진영논리로만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사회에 해악만 초래한다. 시간이 나면 기업 총수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삼성이 정치권과 언론 등 각 분야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비난이다. 

그런데 거꾸로 ‘삼성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바라볼 수 있다. 별 능력도 없는 기업이 우리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커질 때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왔던 정치권은 그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일각에서는 삼성이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커졌다고 지적한다. 일부분 맞는 소리다. 하지만 그렇게만 평가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친문패권주의라는 당내 지배구조에 힘입어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말해도 되는가.

지배구조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짚고 갈 게 있다. 정치권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지배구조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기업 세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입사원이 최고 자리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런 경우는 없다.

현 정부 검찰은 올해에만 5차례나 삼성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최근 금감원은 과거에는 아무 문제없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5조 원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돌변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잘못이 의심되면 조사를 받아야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무조건 나쁘거나 정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삼성을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법의 근본인 공정성에 어긋난다. 법의 이름으로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