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다양한 현장에서 들려온 각계의 정책제언에 주목한다. 이번에는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요 정책 공약 발언이다. 지난달 30일 KBS초청 2018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발언을 참조해 각 후보들이 중점으로 내세운 표심 타깃별 포인트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자영업자 삶을 바꾸는 10년" "서울페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크게 돌봄이 시민의 권리가 되는 자치, 25개구 자치구가 골고루 행복한 도시, 평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 자영업자 삶이 바뀌는 도시를 앞으로 4년 서울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1일에는 '다시 서울 4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안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사회복지예산 40%확충, 통합적 능동적 돌봄체계 확립을 주창했다.
자영업자의 삶이 바뀌는 서울의 10년 혁명도 그 일환의 중점 포인트다.
공약은 3종 세트로 모아진다.
첫째는 “카드 수수료 제로화” 공약 추진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는 보통 영업 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금액에 해당한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서울페이’(Seoul Pay) 도입을 통해 카드 수수료를 0%로 지향해 자영업자들의 걱정을 줄이겠다는 게 박 후보의 해결책이다.
‘서울페이’란 핀테크 기술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자영업자를 위한“서울형 유급병가” 실시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병이 나도 아파도 문을 닫기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문을 닫으면 일일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이 같은 고충에 착안한 것으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힘이 되는 자영업자 실직안전망 구축도 박 후보가 집중하는 공약이다. 이는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 급여가 가능하도록 자영업자의 실직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KBSTV토론회에서 “서울의 자영업자는 약 100만 명이, 가족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 된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률은 20%밖에 안 된다”며 “자영업자의 삶이 바뀌는 도시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재개발 재건축의 자유화!" "서울시 평균 통행속도 UP"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전체적으로 △출퇴근시간 최대 30분 단축 △재개발 재건축 자유화 △미세먼지 30%절감 △52개 대학가 주변 4차산업 특구 개발이라는 4가지 공약에 주안점을 뒀다.
핵심 공약은 재건축, 재개발 자유화다. 초과이익환수제, 층고제한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지상파 방송 첫 토론회에서 “박 시장 칠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줘서 400군데 이상 막혀 있다”며 “푸세식 화장실과 연탄을 사용하는 집주인들의 고통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출퇴근시간 최대 30분 단축도 중점 공약이다.
현 서울시 평균 통행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인식을 두고, 도로 지하화·지하철 급행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약이다.
88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GTX 확장, 지하철 2· 3·호선 급행화를 추진해 시간 단축에 나서겠다는 안이다.
서울의 핵위협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 또한 포인트 공약으로 꼽힌다. 미세먼지 30%를 감축해 마스크를 벗겨드리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공약이다.
대책은 환경관리사 출신의 장점을 내세운 과학적 접근의 미세먼지 감축안이다.
측정의 정확성 구축, 도로 물청소 시설 설치, 지하철 차량과 역사, 다중이용 시설 집진시설 강화, 노후 디젤차 감축, 도시 숲 공원 확대, 중국 미세먼지 항의 및 대책 강구 등이 대책안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올드보이 이미지를 벗고자 젊은층 표심 잡기 공약에도 힘을 주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 52개 대학 주변의 4차 산업 특구 공약을 통해 젊은이들이 맘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4월 30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 재임 중 대한민국 일자리의 56%를 창출한 저력이 있다”며 “대학, 시, 구 등과 연계해 젊은이들이 맘껏 연구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4차산업 잡는 숲길·바람길의 서울 개벽 추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 공약은 철길을 숲길로 하는 서울개벽프로젝트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57 킬로미터 6개 구간을 지하화 하고, 지상은 ‘연트럴파크’처럼 서울 전역이 공원화되는 방안이다. 또 주변 대학 부지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으로 만들어 숨 쉬는 숲길과 창의적 산업이 어울려 발전하는 도시를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도 숲길, 바람길 조성의 서울개벽프로젝트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또한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 공약의 순환논리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가 서울에서 심각한 이유는 공기가 정체돼 공기가 나갈 숨길, 바람 길이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이에 선형 띠 모양의 공원이 서울 전역을 가로지르면 미세먼지가 정체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안 후보 공약의 접근법이다.
356개 버스중앙차선 정류장, 320개 지하철 역내 미세먼지 잡는 프리존 조성도 중점 공약에 속한다. 특히 국내 기술로 한국형 스모그 프리타워를 만들어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시민의 80%정도가 실내에서 생활하는 점을 토대로 실내먼지부터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계 몸담은 경쟁력을 내세워 사교육 절감의 미래인재교육은 1호로 내놨던 비전이다.
학부모,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온종일 초등학교, 어린이집 공영제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문제 해결, 4차 산업에 발맞춘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한 학교, 청소년 진로탐색 포털 정보시스템, 대학생 제로 금리 학자금 융자, 맞춤형 평생교육 도시 구축 등이다.
‘어르신 기초 건강급여 월5만원’과 ‘서울형 헬스체인 도입’은 의사 출신의 강점을 내세운 공약이다. 서울형 헬스체인 가입자 대상로, 의료비 지불에 보탬이 되도록 월 5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지난 9일 <시사오늘>과의 동행취재 인터뷰에서 "일자리 서울, 미래인재 교육도시 서울, 편하고 안전한 스마트 서울, 예산 낭비 않는 행정혁신도시 서울, 따뜻한 공동체 서울로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세입자·노동자의 도시" "동반자 인증관계 도입"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세입자 계속거주권 도입으로 차별화를 뒀다.
서울에 세입자가 58%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집에 불을 지르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의 도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세입자 조합을 만들어 집주인들과 공존 임대료를 갖고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안책이다.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당당한 노동 도시’를 추진하는 것도 김 후보 공약의 특징이다. 프리랜서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서울 노조 가입률 기존 10%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동반자 관계 인증제를 도입해,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또한 김 후보 공약이 가진 주안점이다. 동반자 관계 인증제는 실제 가족보다 더 각별한데도, 법적 가족이 못 돼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담겼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TV토론회에서 "서울의 도시 타이틀을 사람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4일 서울시 후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매니페스토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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