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근거를 놓고 말들이 많다.
논란의 불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됐다.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 자료를 놓고 궁금증이 일자, 청와대는 1일 “통계청에서 나온 1분기 가계 동향 자료를 깊게 들여다 본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자료”라며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의아심을 키우는 격이었다.
야당은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의 명백한 근거자료를 대라고 몰아세웠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경제 관련 통계자료가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통계청은 그런 자료를 청와대에 준적이 없다고 하고 기획재정부도 모르겠다고 한다”며 “6·13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속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세했다.
청와대는 이에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3일 홍장표 경제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의뢰해 통계청 원래의 자료를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근로자 90%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통계청 원 자료의 '가계 동향 조사'의 분석대상을 '근로소득 가구'로 좁혀 1인당 소득을 분석한 결과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원 자료를 근거로 삼더라도 개인의 소득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소득주도와 최저임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 역시 선거 기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날 박종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하는 석촌호수 지원 유세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사상최악의 실업률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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