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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과 박원순 시장
<기자수첩> 자국민 절박함 위해줄 대책은 없는가.
2018년 07월 01일 19:30:49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지난 2016년은 저출산 대책이 한창 화두로 떠오를 무렵이었다. 통계청이 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진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심도 깊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그 무렵 저출산 해결책 관련 논란이 된 발언이 있다. 도마 위에 오른 건 2016년 1월 29일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놓은 대책 안이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거나 다름없었다. 야당에서는 조선족 여성을 애 낳는 기계로 여기는 거냐고 비판했다.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김 대표의 대안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을 힘 빠지게 했다. 취업마저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은 꿈도 못 꾸는 삼포세대의 청년들, 여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마저 포기한 5포 세대 청년들, 나아가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N포 세대라 불리는 이들을 더욱 소외되게 하는 거였다.

정치인이라면, 조선족 유입 대책에 앞서 자국 청년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끔 해주는 사회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는 세심한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았을까싶다.

하지만 이런 배려는 고사하고, 자국민이 출산하지 않으니 조선족 이민정책으로 수를 늘리겠다는 생각. 그것은 현실 민심에 한참 동떨어진, 바닥에 살아보지 않고 나온 저 윗동네 부자 정치인의 생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비약을 거듭하면 마치 프랑스 루이 16세 왕비인 마리 앙투와네트가 성난 군중 시위에 대해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잖아” 라고 철없이 웃픈(우습고 슬픈) 얘기를 했다는 일화처럼 말이다. 

김 대표는 당시 차기 대권주자로 유망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조선족 발언’을 접한 한 시민은 “김무성에 대한 지지를 접었다”고 했다. 그만큼 서민이 듣기엔 민심을 살피지 못하는‘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양상이 사회적 쟁점화 되고 있다. 진짜 피난민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온다는 지적부터 범죄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화두로 떠오르자, 3선으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국민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 제주 예멘 난민문제는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민도 우리의 공동체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함께 사는 방법이 있다. 가슴을 열고 그 방법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구구절절 옳은 교과서적 발언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불안한 민심을 안심시킬,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청사진이다.

특히 인도적 난민 문제에 관심 많은 공동체주의 정치가라면 이미 유럽 사태의 학습효과를 통해 해결책을 고심했을 줄 안다. 현재 유럽은 연이은 범죄에 갈등이 폭발하자 벽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 28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난민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는데 뜻을 모았다. 그만큼 이 문제는 한 국가로는 각개격파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문제로 번지고 있음이다.

박원순 시장의 난민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박 시장 또한 자국민의 애환과 절박한 현실을 모르는, 저 윗동네 정치인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방법을 함께 찾자”는 탁상행정 식의 무책임적 발언이 아닌, 바닥체감을 절감하는 진심어린 대책이 필요할 때다. 그래야 잠재적 불안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줄 수 있다.

속담에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당장 내 집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이 없을 때는 인심조차 사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넓은 가슴의 먼 나라 꿈같은 얘기 말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의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대답이 듣고 싶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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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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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밤한국민 2018-07-02 23:37:44

    2014년 6월 1일부로 2014년 7월 1일부터 법무부에서 예멘을 무사증 입국 취소 국가로 지정했다는데 맞는 정보인가요?신고 | 삭제

    • 평범한국민 2018-07-02 23:33:05

      청원에 대한 답변 없이 대통령님 해외 가신다니 국민들 피는 마릅니다.
      정부는 국민들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미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은 분위기 같습니다. 지난 613선거때 난민 문제도 같이 투표로 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요?
      선거내내 조용하더니 선거 끝나자마자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것 같아 속 터집니다.신고 | 삭제

      • 난민반대자 2018-07-02 21:50:10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이 어째 하필 여자를 애 낳는 도구로 밖에 안 여기는 저런 인종들을 풀겠다는 건지.. 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존중 좋아하시네~ 기본적으로 인권이란
        개념 자체를 쳐단해야할 우상이라고 떠드는 게 이슬람 지도자란 놈이 지껄이는 교리다. 조선의 딸들을 위안부로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랑 다른게 뭐냐 대체..신고 | 삭제

        • 박소정 2018-07-02 00:17:19

          지딸이 첫타로 타하루시당해보라지 저딴말이 나오는가ㅡㅡ신고 | 삭제

          • 상식 2018-07-01 22:27:58

            '꼭 똥을 먹어보고 먹으면 안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나? 유럽을 비롯해 온나라가 먹고 토해낸 것을 꼭 다시 국민들에게 처먹이고야 말겠다는 건 무슨 심보여 혼자 처먹던가 그걸 왜 국민에게 처먹으라고 지랄이냐구신고 | 삭제

            • ㄴㅁㅁㅂ 2018-07-01 20:42:54

              https://cafe.naver.com/refugeeout/4576
              내국인 기초수급자는 탈락, 난민인정자 수입과 재산이 많아져도신고 | 삭제

              • 지금 필요한 건 냉정 2018-07-01 20:37:38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ㅠㅠ
                사실을 전달해주시는 기자님도 계시군요ㅠㅠ신고 | 삭제

                • ㄴㅁㅂㄷ 2018-07-01 20:24:15

                  구글에 난민 추방과 관련해 검색해보니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추방할수 있더라구요.
                  유럽만 해도 똑같이 국제법 적용받고 UN 가입되있고 난민협약국인데도 이제 이런저런 이유 갖다붙여서
                  난민 더 안받거나 추방하기도 하던데 우리라고 못할거 있나요..
                  난민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난민추방법 이런것도 만들고 했다던데요...

                  영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들이 무슬림 난민문제로 골머리 앓으니까 뒤늦게 추방명분 만들어서
                  범죄난민들 강제추방이라거나 다른 나라에서 먼저 난민신청한 경우에도 난민들 강제추방할수 있다..뭐 이런식으로
                  강제추방도 많이신고 | 삭제

                  • 옳은말 2018-07-01 20:09:36

                    맞는 말입니다. 정치인들 자기들은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무작정 난민 받자는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저것들 한국에 들어오면 집단강간, 살인등 범죄가 무조건 일어나게 될텐데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저 쓰레기들한테는 집단강간, 살인등은 그저 놀이수준에 불과해요. 허구한날 집단강간 뉴스 접하게 될날이 머지않앗다는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여자들 맘놓고 거리 돌아다니겟습니까신고 | 삭제

                    • andyforlove 2018-07-01 19:41:23

                      처음보는 제정신인 사람의 생각이네요. 박원순씨!! 정우성씨!! 당신들처럼 한국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로맨티스트들은 현시점에서 한국에 돈벌고 여자유혹해서 놀고픈 위장취업자보다 더 나쁜사람들입니다.그런 위장취업자들을 불러모으는 삐끼들일뿐입니다. 제발 예멘으로 사라져주세요.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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