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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법사위원장이 뭐길래…“한국당 반성하라” vs “강도나 다름없어”
20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신경전 갑론을박
2018년 07월 09일 17:37:35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9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20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한 여야 간 정쟁 등이다. 

   
▲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강병원 "한국당은 법사위 정쟁도구로 만들지 말라"
한국당 김성태 "법사위까지 눈독? 탐욕적 비민주적 행태"

법사위원장을 높고 여야 신경전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9일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법사위를 차지해 또다시 ‘정쟁 도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원’으로 군림해왔다”며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법사위의 월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계속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를 빙자하여 각 부처 장관을 불러다 현안 질의를 하는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며 “법사위 월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마저, 이미 19대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과 김 대행이 지금에 와서 제도 개선 없는 ‘무소불위 법사위’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의 도구’를 유지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법안 발목잡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한국당은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정쟁 도구화’ 된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당의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서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면서 일방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 당내 내부반발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반발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한 정국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는 그만하고 떼쓰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안상수 “7월 17일 당 전국위원회 확정”
“이번주 의원총회 거쳐 비대위원장 후보 발표

자유한국당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음주인 7월 17일 11시로 당 전국위원회가 확정됐다”고 알렸다. 전국위는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권을 가진 기구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원 후보를 5~6명 정도로 압축한다고 했는데 공모된 분들이 워낙 많아서 내일(10일)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당은 비대위 출범 시간표가 나온 셈이다. 10일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추린 뒤 이번 주내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17일 임명 의결권을 가진 전국위의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회에서는 대내외 추천을 받은 150명 가량의 후보자를 30여명으로 압축했다. 이외에도 국민 직접 추천공모를 통해 비대위원장은 101명 비대위원은 90명이 추천됐다. 하지만 중복된 부분이 있고 장난스러운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드루킹, 김경수 팬클럽 운영자로 밝혀져”
“김경수 지사, 팬클럽 운영자도 누군지 몰랐다고 발뺌할 건가?”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9일 민주당원 댓글조작인 일명 ‘드루킹 사건’관련,“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팬클럽인 '우윳빛깔 김경수' 실제 운영자였다는 특검의 확인이 있었다”며“김경수 지사는 이제 팬클럽 운영자도 누군지 몰랐다고 발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애초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을 국회에서만 18번이나 만났으며,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브로커일 뿐이라고 폄훼까지 했었지만, 이제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의 팬클럽 운영자였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물었다.

이어 “정치인이 자신의 팬클럽 운영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활동을 자랑했던 드루킹이었다면 더욱 그렇다”며 “거짓말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김경수-드루킹 커넥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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